취득세 등록세 차이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 통합의 역사와 현재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두 가지를 따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이 두 세목이 통합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되면서, 현재는 ‘취득세’ 하나의 세목으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에는 과거의 등록세 성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목 통합 후에도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아닌 다른 종류의 등기·등록·면허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저당권(근저당) 설정 등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며, 이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채권금액(설정금액)의 0.2%입니다.
법인 설립·변경 등기: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각종 면허·인허가: 사업자 관련 면허, 인허가 등에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서류 확인

취득세 고지서를 보면 취득세 본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두 세목은 취득세에 부가되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세목으로, 취득세 본세의 10%가 자동 부과됩니다(중과 시 산식이 다를 수 있음). 별도 신고 없이 취득세와 함께 고지·납부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지역 개발과 농어민 생활 향상을 위한 세목입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나 비주택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며, 85㎡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취득세 고지서(또는 위택스 신고 결과)에는 여러 항목이 나열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고지서에 ‘등록세’ 또는 ‘등록면허세’ 항목이 없다면 정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는 이미 취득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은 근저당 설정 등 다른 등기를 할 때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거래 유형에서 각 세목의 합산 부담률을 비교합니다.

거래 유형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부담률
주택 매매(6억 이하, 85㎡ 이하)	1%	0.1%	비과세	1.1%
주택 매매(9억 초과, 85㎡ 초과)	3%	0.3%	0.2%	3.5%
상가 매매	4%	0.4%	0.2%	4.6%
증여(비조정 주택)	3.5%	0.3%	0.2%	4.0%
상속(일반)	2.8%	0.16%	0.2%	3.16%
2주택 매매(조정)	8%	0.4%	0.6%	9.0%